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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계약서 ② 본 계약서 × 롱 런 long run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여 장기적으로 상영되는 것. 장기 상영 × 로 버짓 필름 low budget film 저렴한 경비와 제한된 인원, 장비 등을 요소로 제작된 영화, 주로 독립 영화와 단편 영화 제작 시 사용되는 제작 방식. 저예산 영화 × 메인 타이틀 main title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영화 명 및 주요 크레디트. 영화 제목 × 머티어리얼 material 영화와 관련된 각종 자료, 영화 광고 홍보를 위한 영상 자료의 총칭. 홍보 자료 × 미니멈 개런티 minimum guarantee 최소 저작권 구매 대금, 이 경우 추가 로열티 조항이 동반됨. 최소 저작권료 → 넷 인컴, 넷-넷/ 넷 딜 net income, net-net/net deal 영화 제작비, 배급비, 마케팅비를 모두 삭감하고 영화 개봉으로 얻은 순수익. 순수익 × 논시어트리컬 릴리스 nontheatrical release 대학이나 동호회 등 친목이나 상영료를 받지 않고 단체 등에서 영화를 배급, 상영하는 방식. 비상업적 배급 × 오프닝 크레디트 타이틀 opening credit title 영화 앞부분에 제시되는 인물 자막. 배급자와 제작자, 감독과 주연급 배우 등과 주요 인물 자막과 영화사 자막. ①...

규정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7조(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의...

시행령 별표 별표1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별표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별표3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별표4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 [별표 1]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제14조제3항 관련) 1. 출입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청소년의 부모,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 및 청소년과의 관계) 3. 출입허용일자․시간 및 출입허용사유 4. 청소년의 부모,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 5. 영업자의 확인여부 [별표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였다. 특히 음악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표준화의 범위 ▲각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에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콘텐츠진흥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규정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7조(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의...

<참고> 행정처분의 기준 신구 대비표 [별표 3]<개정 2004.6.12> 음비게법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나.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였다. 특히 음악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표준화의 범위 ▲각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에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콘텐츠진흥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78조(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관리 정보의 제거 ․ 변경 등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한...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8 - 18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산업 정의가 예시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 업종도 이견없이 함께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보증제도와 가치평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산업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창작력이 기업 내부에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작 중소기업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문화산업분야 공정거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1) 기술발달에...

및 운영 3.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시행권고 4. 그 밖에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문화산업관련 유통사업자 및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9조․제23조․제26조․제29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내지 제13조 및 동법 제15조 내지 제20조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제21조․제24조․제27조․제31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선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우수 문화프로젝트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창작성을 지니거나 성공가능성이 있는 문화상품을 우수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이하 “우수 문화프로젝트”라 한다)로, 제15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또는 경제적·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정보제공료를 을에게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간 권리의무 사항과 관련 업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에...

(표준계약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22조에 의한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8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제공 및 교육 2. 제30조에 의한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 실태조사 3. 콘텐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교육 4.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 마련 및 시행 6. 기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나 이용이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FILE:2007회계년도 국정홍보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hwp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8.02 국정홍보처 목 차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현황 2. 2007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3. 결산현황 제2장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 세입결산보고서 2. 세출결산보고서 3. 한국은행 월계대사표와의 차액명세서 제3장 결산첨부서류 1. 계속비 결산보고서 2. 명시이월비 집행실적보고서 3. 사고이월명세서 4.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5. 수입금마련지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6.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 7. 현물출자 집행실적보고서 8.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운용보고서 9. 특별교부금 배정명세서 제4장 프로그램 결산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3. 프로그램별 집행명세서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ㅇ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ㅇ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관장 ㅇ 국가시책, 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에 대한 해외홍보 ㅇ 종합유선방송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및 발송 (2) 조직구조 ㅇ 본부 : 1실 4단 1관 20팀 ㅇ...

ㅇ표준근로계약서 공표 ㅇ인적자원 육성 및 로드맵 보고서 작성 등 1866세항(단위사업)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 영화발전기금 2,426,321,583 ㅇ디지털시네마 기술지식 확산 ㅇ디지털시네마 신기술 역량 강화 ㅇ전문가그룹 활성화 및 정책수립 ㅇ기술실험 및 산업기준 제시 ㅇ지식확산 및 기술표준 대중화 ㅇ영화현장 적용 및 활용 ㅇ‘디지털시네마협의체’ 등 운영 ㅇ디지털시네마 테스트베드 및 홈페이지 구축 ㅇ디지털시네마 기술가이드라인 2.0 선정 ㅇ영사예술인 디지털시네마 기술 심화교육 등 실시 1867세항(단위사업) 영상인프라 확충 영화발전기금 4,113,160,500 ㅇ영상인프라구축을 통한 영화문화 및 사회발전 기여 ㅇ영상미디어 센터 운영을 통한 영상인력 양성 ㅇ영화박물관 구축 추진 ㅇ디지털영상아카이빙 기반 구축 ㅇ다양한 영상콘텐츠 수집 및 보존 체계 구축 ㅇ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운영 ㅇ영화박물관 구축(08년 5월 예정) ㅇ고전영화 인터넷 VOD 서비스 설시 ㅇ독립영화아카이브 구축 ㅇ영상미디어센터 이용자수 증가(57,947명→58,751명) ㅇ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대여건수 증가(7,325건→7,400건) 1868세항(단위사업) 정책지원 및 평가시스템...

근로계약서, 복무서약서 및 계약구비서류에 의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함. 2. 채용계약서에는 비정규직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3. 비정규직의 채용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함.(필요시 연장 또는 재계약) 4.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분야의 경력소유자와 계약할 때에는 전력조회 기타의 방법으로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fax에 의한 신청과 회보를 원칙으로 함) 제5조(보수) ① 직종별 연봉 및 단가 직종별 연봉 (원/년) 일일단가 (원/일) 초과근무수당 비고 휴일근무 수당/일 연장근무 수당/시간 운전원 13,870,000 38,000 57,000 7,120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조경관리원 13,140,000 36,000 54,000 6,750 전산원 12,775,000 35,000 52,500 6,560 매․수표원 수복보조원 12,045,000 33,000 49,500 6,180 작품관리원, 사무보조원 11,315,000 31,000 46,500 5,810 기획전시 작품관리원...